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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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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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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260, 1996.06.26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단체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201, 1996.06.20 사단법인이 선박부문에 대한 기술사를 보유하고 제공하는 선박부문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단체가 제공하는 산업설비검사 및 감리부문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141, 1996.06.12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454, 1995.12.28 「수질환경보전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된 시공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80, 1995.12.20 당초의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08, 1995.12.06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를 건설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의 제공하는 경우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77, 1995.12.01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11, 1995.11.23 영농조합법인과 회사가 직거래를 할 경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들에게 영세율로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52, 1995.11.16 조합이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숙박시설 및 식당 등이 완비된 관광목장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관광목장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49, 1995.11.16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게 무상임대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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