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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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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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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고법95구30552, 1996.07.26 제1부동산부분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1부동산이 거래계약당시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이상 그 거래계약에서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거래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 부가가치세법 9조 1항에 ...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460, 1996.07.20 농원 운영법인이 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능금과 능금공원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 또는 학술·기술의 연구결과 등을 수집·응용·이용하여 능금사 정립 및 능금공원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443, 1996.07.16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440, 1996.07.16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78, 1996.07.11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산업디자인 용역은 당해 개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산업디자인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디자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60, 1996.07.06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50, 1996.07.06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46, 1996.07.06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한 후 법률상 원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19, 1996.06.29 관광통역안내원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동 관광통역안내원이 통역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부수하여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287, 1996.06.28 신용정보업자가 타인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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