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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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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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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430, 1996.11.15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87, 1996.11.13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득하여 분묘기지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묘지 설치자로부터 분묘기지권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사용료는 임야의 임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5중3572, 1996.10.28 수출물품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제품을 수출하고 임가공용역료를 영세율 적용함은 적법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88, 1996.10.21 소방시설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56, 1996.10.17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는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며,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52, 1996.10.17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제공하는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말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51, 1996.10.17 부동산매매업을 영위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 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공급에 해당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15, 1996.10.14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국가보훈처와 포달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보훈처 소유인 아파트 관리비와 보훈휴양원의 객실사용자로부터 받는 객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050, 1996.10.05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협회로부터 위탁받아 자동차 신규등록시 동 협회분담금을 대행 징수하여 주고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031, 1996.09.25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자 중의 한 구성원에게 임대용역을 별도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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