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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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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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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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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778, 1996.12.27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이 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 이전에 대가를 지급받고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776, 1996.12.27 주유소 소유자와 주유소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며 석유제품판매에 따른 판매관리와 재고관리업무 등 주유소 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의 기타 도급업에 해당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43, 1996.12.11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 제공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중도에 공사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기성부분의 잔액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성부분 잔액의 공급시기는 기성부분의 잔액이 확정되는 때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37, 1996.12.11 건설업 영위자가 교회건물을 신축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 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76, 1996.12.06 국가소유 토지 위에 공단소유의 조정경기장 시설물 및 주차장·시설대여·매점운영을 하고 시설물이용자로부터 주차료·매점판매대가·시설물이용료를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74, 1996.12.06 당해 기술용역이 거래상대자에게 공급하는 특수공장건축물 등 재화공급의 원가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요소는 당해 재화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이 포함된 특수공장건축물 등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61, 1996.12.04 비영리조합법인이 운영하는 공동폐수처리 및 부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동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23, 1996.11.28 무상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498, 1996.11.26 대법원에서 법정화해에 의해 소유권이전 및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명도시까지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지급받는 당해 사용료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433, 1996.11.15 광고기획 및 행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 및 행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설물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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