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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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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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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17, 1997.09.1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090, 1997.09.09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무상 임차하여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동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7서1726, 1997.08.14 통신장비를 수입, 판매하면서 수출자에게 지급한 "로얄티"가 수입물품의 관세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경우, 당해물품의 국내매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23, 1997.08.07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기술사(당해 기술사를 대표이사로 하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 포함)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789, 1997.08.01 기술 분야의 자격증 건축제도 기능사2급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건축설계업체등과 계약에 의해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96구7757, 1997.07.30 비영리 사단법인이 목적사업 외에 회원들에게 운동시설 등을 회원들과 독립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768, 1997.07.30 노동조합이 특정회사의 제품을 소속회사나 소속 조합원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 알선하여 주고 당해 회사로부터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764, 1997.07.30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721, 1997.07.25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와 조명등이 장착된 방수이송기를 이용하여 관파손, 관이음불량, 유출수 등 하수관내 내부를 촬영하여 하수관로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하수관내 CCTV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700, 1997.07.25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기술사(당해 기술사를 대표이사로 하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 포함)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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