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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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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652, 2015.03.13 기각 청구인은 시행사와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확보한 시공사의 이사회의사록에는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행사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099, 2015.03.13 취소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년 ＊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가공비율은 ＊＊％로서 나머지 거래액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의 경우에는 가공혐의자로 조사된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는 경우 동 업종의 평균 부가율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만한 처분청의 확인조사내용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379, 2015.03.09 기각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청구인의 제조업 사업장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광493, 2015.03.04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거래물품의 상차지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84, 2015.02.23 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발조치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가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와는 달리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에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4724, 2015.02.09 기각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이 없고,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거래의 흐름을 알 수 없는 전형적인 자료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673, 2015.02.09 기각 쟁점거래처는 고액의 매출액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고,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전형적인 폭탄업체들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은 촬영일이 미상이고, 세무조사 당시 거래처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183, 2015.02.06 기각 거래상대방의 대표자는 고철을 대량유통 시킬만한 자금력이 없으며 사업장으로 신고된 장소에서 고철업이 행해진 적이 없고,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를 띠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006, 2015.02.03 기각 쟁점공사는 단기에 용역이 완료되는 공사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교부일자, 품명 및 금액과 공사계약서상 공급시기, 품명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공급대가를 지급한 이후 동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쟁점공사와 관련 없는 업체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공사를 실제 하였다는 ○○○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827, 2015.02.03 기각 ○○체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과금을 부과받은 점, 청구인이 ○○체인과의 거래시 ○○체인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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