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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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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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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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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4898, 2012.12.21 쟁점 마일리지는 실제 대금 결제에 사용될지가 불투명하고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보여 적립거래의 통상적인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4890, 2012.12.21 마일리지의 적립비율과 사용기간의 제한을 볼 때 향후 실제 사용될지 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4851, 2012.12.21 쟁점마일리지는 적립비율과 사용기간의 제한 등으로 사용여부 및 사용시점이 불투명하고 적립거래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지 아니하는 등 향후 고객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성질의 것이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4839, 2012.12.21 쟁점 마일리지는 적립되는 것일 뿐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구4959, 2012.12.21 유통전문점이 적립하여 주는 마일리지 상당액을 적립의 원인인 물품거래(1차 거래) 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볼수없다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구4935, 2012.12.21 유통전문점이 적립하여 주는 마일리지 상당액은 적립의 원인인 물품거래(1차 거래)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구4880, 2012.12.21 쟁점 마일리지는 실제 대금 결제에 사용될지가 불투명하고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보여 적립거래의 통상적인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구4842, 2012.12.21 쟁점마일리지의 적립비율(0.1%)과 사용기간의 제한(24개월) 등에 비추어 향후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와 사용시점이 불투명한 점, 통상의 공급대가를 모두 지급받으며, 별도로 쟁점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므로 부가령 §52ㆍ②의 에누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마일리지를 에누리로 볼 수 없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구4841, 2012.12.21 쟁점마일리지의 적립비율(0.1%)과 사용기간의 제한(24개월) 등에 비추어 향후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와 사용시점이 불투명한 점, 통상의 공급대가를 모두 지급받으며, 별도로 쟁점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므로 부가령 §52ㆍ②의 에누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마일리지를 에누리로 볼 수 없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구4428, 2012.12.21 유통전문점이 적립하여 주는 마일리지 상당액은 적립의 원인인 물품거래(1차 거래)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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