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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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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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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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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1199, 2014.06.25 재조사 매출채권과 관련된 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 보다는 출자전환 시점에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88, 2014.06.18 대손세액의 공제범위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대손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4683, 2014.05.29 경정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그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광4895, 2014.05.28 경정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2012.9.8.～2012.11.7.기간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공표되지 않은 날은 제외)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쟁점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4-42, 2014.05.20 일부인용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특수관계 등의 사유로 쟁점매출채권을 임의포기를 하였다는 입증을 처분청이 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채권확보 노력이 없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 중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관련 대손세액은 공제 가능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2085, 2014.05.19 경정 청구인이 제시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이 실제로 정당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출자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을 확인하여 동 가액이 있다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다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중857, 2014.05.12 취소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그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부5029, 2014.04.30 청구법인의 ○○에 대한 실제 매출채권 중 □□백만원을 대손으로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대손금액은 □□백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할 경우 대손세액은 △백만원이 되어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4583, 2014.04.29 경정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그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905, 2014.04.24 취소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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