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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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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723, 2021.08.27 기각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호 및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특허권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AAA은행간 체결한 쟁점특허권들의 양도계약서상 양도금액이 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들의 공급(양도)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29, 2021.08.25 기각 제3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판례입장에 따라 민사판결이 선고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717, 2021.08.17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양수인은 부가령 §81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594, 2021.08.09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가 개시되기 전의 일부 상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1두37267, 2021.07.29 국승 (원심요지)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960, 2021.07.26 신축 중인 부동산을 준공 조건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며 계약금을 수취하고 잔금은 부동산 준공 후 소유권이 최종매수인에게 이전된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 이후에 최종매수인의 부동산 임대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매수인 지위 이전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로 보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903, 2021.07.22 상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인도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약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추가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6359, 2021.07.16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39, 2021.07.15 기각 AA가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고유의 역할을 담당하는 실체를 가진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BB에게 고탄소 열연강판을 판매하면서도 공급받는자를 AA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4172, 2021.07.08 취소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철도차량을 국가에 귀속시키면서 그 대가를 국가로부터 수령하지 아니한 이상, 국가에 쟁점철도차량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다른 철도시설의 처리와 달리 쟁점철도시설만 별도로 인천공항에 공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철도차량을 직접 국가에 이전하였다는 ...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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