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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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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부1380, 2011.11.17 과세사업자가 과·면세 겸영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중3100, 2011.11.15 양도인이 쟁점 상가를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여지고, 일부 점포에 대하여 임대를 한 것은 미분양으로 인한 일시적인 임대이므로 건물신축판매업자인 양도인이 재고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사업양도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1-450, 2011.11.15 임차인의 승계 없이 공실상태의 구분점포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양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1두18717, 2011.11.10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자가 건물 신축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였다면 이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934, 2011.10.3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351, 2011.10.31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292, 2011.10.20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 등기가 안된 건물을 매입하여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한 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물을 구분 등기하여 전체 건물 중 일부만을 다른 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가 아닌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전2153, 2011.10.13 사업장 부지를 제외한 건물만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259, 2011.10.12 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법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254, 2011.10.12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설비자산과 재고자산만을 양도하고 종업원 일부만을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당... | 사업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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