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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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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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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62, 2005.12.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제외) 대리납부의무를 짐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95, 2005.11.23 해외에 본점을 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 본·지점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32, 2005.11.02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시설물이나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나, 면세되는 용역은 그러지 아니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2040, 2005.10.13 1. 청구법인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학교로 면세사업자이지만,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하는 쟁점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 시험문제가 청구법인의 시설 및 공간을 통하여 배포되고 그 대가가 응시료의 명목으로 응시자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그 지급금액이 통상이윤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산정되고 있는 등 쟁점 금액을 ...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10, 2005.10.0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633, 2005.09.27 증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거래주문내용과 지시사항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받아 국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동 수수료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709, 2005.09.23 1. 청구인이 국내자본시장 및 주요기업들의 경제정보를 수집, 전달하는 용역 및 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등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본 사례 2. 원가분석비교에 의한 소득금액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근거가 명확하진 아니하더라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거 기능분석을 하고 국내고정사업장...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1371, 2005.09.14 쟁점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공연과 관련한 방송광고 수입금액이라는 구체적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 금액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안분계산한 사례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500, 2005.09.09 국내주식을 매매하려는 국외 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증권회사와 해외위탁매매에 지급한 수수료를 배분하는 것은 대리납부대상이 아닌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19, 2005.08.22 저작권 등의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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