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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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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7-90, 2018.03.16 기각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법원판결상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쟁점 감액매출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음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3, 2018.03.05 일부인용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것이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것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984, 2018.02.22 경정 청구법인과 ◎◎◎ 등 간에 작성된 쟁점부동산 합의해제약정서에는 기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 방법, 반환 시기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여부 등이 세부적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의 합의해제시기를 20**.*.**.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과 재분양자는 20**.*.**. 쟁점부동산 재분양...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233, 2018.02.14 기각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들의 금융거래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및 거래시기가 서로 다르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청구인은 조사 당시 시공사의 부도로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 대한 증빙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713, 2018.01.31 사업자가 게임컨텐츠를 오픈마켓을 통하여 판매하고 오픈마켓은 소비자로부터 게임머니로 대가를 수령하여 해당 사업자에 정산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714, 2018.01.23 취소 쟁점발코니확장공사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계약당사자인 수분양자가 쟁점발코니확장공사의 산출물인 발코니를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인 점, 쟁점아파트가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이상 발코니만을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코니확장공사의 공급시기는 수분양...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403, 2018.01.16 취소 이 건에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3호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는 쟁점공사 대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확정일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공사 잔금을 받고 공급시기 전 미리 발급된 것으로, 쟁점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915, 2017.12.28 기각 쟁점계약에서 기성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용역제공의 대가로 대체하기로 한 사석(매출)대금을 기성금으로 보아 부지정지공사도 청구법인이 ㅇㅇㅇㅇ에 제공한 국도 개설공사 및 부대공사와 같은 ‘완성도지급기준 조건부계약’으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이를 완성도지급기준 조건부계약으로 보지 않더라도 부지정지공사 용역 제공의 대가로 취득한 사석을 곧바...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47, 2017.12.20 기각 청구인이 쟁점공사비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 및 채무변제이행각서는 법령 규정상 지출증빙에 해당하지 않고, 신용카드는 본인 명의 사용분인지가 불분명하며, 금융거래내역은 타인 명의 사용내역인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공사 관련 공사비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이러한 증빙조차 제출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한 점, 쟁점운영비는 쟁점건물을 운영한 자의 통장에서...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17, 2017.12.13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준공일 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준공일 이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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