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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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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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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구607, 2007.05.29 1.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의 단순한 명의사업자라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 쟁점 사업장이 면세사업이라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7-13, 2007.05.22 청구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함이 없이 현 사업장 및 부속토지를 매도하였다 하여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함은 부당함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514, 2007.05.17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3102, 2007.05.17 1. 상가건물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2. 상가분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라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53, 2007.04.17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10, 2007.04.11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관리업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05, 2007.04.11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95, 2007.02.05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189, 2006.12.20 고용자와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헤드헌팅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65, 2006.11.29 산학협력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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