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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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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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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44, 1998.06.19 ○○협회가 회원사의 무선기기 형식등록 및 시험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회원사의 종사자에게 전파통신기술에 대한 세미나 강좌를 실시하고 참가자들로부터 받는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43, 1998.06.19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는 물론 실제 용역을 제공하는 당해 법인 소속 기술인력 모두가 기술사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로 보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41, 1998.06.19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자기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의 화물(상품 등)을 운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04, 1998.06.18 협회 또는 지방법무사회가 법원행정처로부터 의뢰받은 등기부 전산입력 원고 작성 및 등기부 전산입력내용에 대한 검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269, 1998.06.12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강연만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245, 1998.06.10 기능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재경부소비46015-104, 1998.05.2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094, 1998.05.2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97구23237, 1998.04.29 원고가 받은 대가는 관리용역에 대한 수수료성격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대금에 불과하고, 가사 위탁수수료로 본다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정부업무를 대항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46, 1998.04.1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프랜트 설계책임자로부터 완성된 기본설계를 받아 설계책임자의 감독하에 설계책임자의 명의로 상세설계를 하여 주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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