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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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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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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감심98-254, 1998.08.25 임차기간 만료후 명도시까지 무단점용기간분 점포의 "유지ㆍ관리비"는 임차인 과의 분양청구권 소송 등에 관계없이 임대인의 비용 및 수익으로서 과세한 사례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94, 1998.08.24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84, 1998.08.24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학원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학원의 강사를 일시적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강의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일시적 강의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31, 1998.08.13 수인이 구분등기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건물 소유자들로서 임의단체를 구성, 대표자를 선임한 후 임의단체 명의로 1명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용역을 제공하며 임대료를 동 임의단체 명의로 지급받아 각 소유자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등의 경우 동 임대사업장이 공동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97누11058, 1998.07.10 공원묘지 시설공사가 중간지급조건부거래 등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415, 1998.06.25 시 소유의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대계약을 시가 자기 명의와 계산하에 체결하고 세입징수함에 있어서 이에 관한 업무를 시시설관리공단이 단순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여 주는 경우 당해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400, 1998.06.25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기업의 인력 및 조직관리 등에 관한 교육지도 및 관련 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96, 1998.06.25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명의로 당해 건축물의 멸실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78, 1998.06.24 기술사가 없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49, 1998.06.22 유료직업소개소업자가 모델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임	용역공급의 범위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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