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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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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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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8-638, 1998.11.24 비영리법인인 의류판매업 협동조합이 그 조합원이 구입한 화물에 대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세 과세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재경부소비46015-317, 1998.11.23 유리재활용협의회가 회원사에게 폐유리병의 회수·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7서2590, 1998.11.17 과세사업인 복권판매대행업과 광고대행업을 위해 복권자동판매기를 매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받은 후 면세사업인 복권판매업을 겸업한 경우로서 매입세액 재계산상, 면세공급가액은 당해 판매기를 통한 복권판매수입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종소98-501, 1998.11.06 설계감리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서 제출일람표에 의해 과세했으나 실질귀속자에 대한 재조사 요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446, 1998.10.29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중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8-543, 1998.10.23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천 개수공사 허가받아 시행완료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양여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그 공사비 정산금액을 과표로 과세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51, 1998.10.16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97구38536, 1998.10.13 임차인이 임대인의 양해 아래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면, 달리 특약이 없는 경우에 그 공사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게 됨과 아울러 공사의 결과물이 있다면 그것이 임대차 목적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대신하여 한 공사로서 그 ...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61, 1998.08.31 개인이 부동산매매업(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고용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의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17, 1998.08.27 「전기통신사업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5 [별표 5] 제18호에 규정된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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