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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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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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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98중2121, 1999.04.12 상가 분야대행용역 및 공급대가의 정산과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확인서 내용에 상가분양금 납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 상가의 분양대행용역을제공했다고 판단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106, 1999.04.09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36, 1999.04.06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895, 1999.04.06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884, 1999.04.06 감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877, 1999.03.30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19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844, 1999.03.30 1998.12.31. 이전에 기술용역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하고 1999.1.1. 이후에 당해 기술용역을 하도급 주는 경우로서 당해 하도급용역의 제공이 19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840, 1999.03.30 건축설계·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1.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839, 1999.03.30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19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838, 1999.03.30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19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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