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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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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663, 2014.10.01 취소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법인령에 의거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이라는 의견이나, 동 조항의 입법취지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법인에게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에 비추어 출자전환된 매출채권과 교부받은 ...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863, 2014.09.19 기각 청구인이 201X.△.△.부터 201X.△△.△△.까지 OOOO주식회사 등에서 근로자로 재직한 점, 쟁점사업장이 201X년 △월부터 주식회사 □□□□의 사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와 금융거래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매출채권 대손확정 전에 사실상 폐업한...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2781, 2014.09.02 취소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 회생채권 장부가액 중 교부받은 회생법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27, 2014.08.28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은 자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96, 2014.08.12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678, 2014.08.01 기각 쟁점1금액에 대한 채무자인 △△△은 2010년 제2기 이후인 2013년에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ㅇㅇㅇ백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 점, 쟁점2금액에 대한 채무자인 ○○○도 2011년 제1기 이후에 부동산을 매매하였으며 당시 동 토지에 제한물권 등이 설정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303, 2014.07.15 경정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그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기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67, 2014.07.11 쟁점 약속어음 만기시 청구법인이 결제자금을 송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약속어음 수령을 공사미수금의 회수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신청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09, 2014.07.04 대손세액공제 사유는「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며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235, 2014.06.30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일 이후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아니함 | 대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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