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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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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전2564, 2021.09.14 기각 쟁점임대법인이 잔금 등을 지급한 후 시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쟁점임대법인에게 쟁점상가를 전매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쟁점임대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법인이 쟁점상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후 청구법...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6229, 2021.09.09 사업자가 취득한 가액 이상으로 할인 판매하는 등 법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 할인판매의 경우, 사업자가 할인한도 내 지원금 범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45, 2021.09.08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①·②로부터 재화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34, 2021.09.08 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출 후 쟁점매출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금액은 실제거래로 인정한 사례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076, 2021.09.07 기각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새 기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출처로부터 기존 중고기계를 무자료로 매입한 후 쟁점거래들을 통해 판매한 대금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504, 2021.09.07 취소 쟁점송수시설이 청구법인의 공업용수 소요량에 맞추어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용자의 쟁점송수시설 이용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다른 사용자의 쟁점송수시설 사용으로 시설용량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자인 다른 사용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송수시설의 독점적 사용권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물...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부7993, 2021.09.07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토사반출 운영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공사용역의 대가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공급한 쟁점토사석의 대가가 상계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79, 2021.08.31 사업자가 판매점과의 매매거래계약에 따라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한 채 판매점에 물품을 반출하고 판매점이 해당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시 사업자에게 매매를 요청하면 사업자와 판매점간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143, 2021.08.31 사업자가 상호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인도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사업자의 재화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164, 2021.08.31 사업자가 소유권이 유보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하고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 시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의 물품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임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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