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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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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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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484, 2006.07.19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405, 2006.07.1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400, 2006.07.11 전산용역의 계약상, 법률상의 사실상 공급자가 본점인지 국외 통신망운용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3936, 2006.06.27 1. 청구외 법인들은 대리납부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들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대리납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사례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소비세제과-702, 2006.06.2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48, 2006.05.2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87, 2006.04.28 대리납부신고서는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며, 착오 혹은 이중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은 환급청구가 불가능한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09, 2006.04.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는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않은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1551, 2006.04.06 1. 토지취득 전담부서의 인건비는 특정토지의 취득과 직접 연관된 비용이 아니므로 쟁점 인건비를 토지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용역수행지가 외국이라도 용역의 결과물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국내 용역 사용자에게 대리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34, 2006.03.07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나,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환급청구할 수 있는 것임	대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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