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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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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52, 2018.04.24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거래일자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859, 2018.04.20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도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된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17구합21854, 2018.04.11 국승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711, 2018.04.10 기각 공사변경계약서상 ‘공사완료 후 공사비 잔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음에도 잔금 지급에 관한 금융 증빙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변경계약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이 실제로 하자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도급금액이 증액된 사실이 없고 임대가 개시되어 쟁점건물이 사용되고 있는 중에 진행되어 그 정도가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977, 2018.04.10 기각 준공(사용승인)일에 쟁점조항에 의한 조정(정산)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시행사에게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청구법인이 시행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974, 2018.04.09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납부되었다고 하면서 경정을 요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OOO원 중 OOO원이 이중으로 발급되었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구177, 2018.03.29 재조사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사실상 쟁점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관계 및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매출처원장 및 거래명세표 등)와 쟁점거래처가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교부...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70, 2018.03.29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82408, 2018.03.27 국승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되고,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서 정한 건물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함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62, 2018.03.2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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