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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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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37, 2007.08.09 타인이 모집한 회원에게 운동지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36, 2007.08.09 보험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신용카드회원모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26, 2007.08.09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168, 2007.07.31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로 주된 용역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164, 2007.07.31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111, 2007.07.27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78, 2007.07.13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915, 2007.07.12 자재원가계산·시장조사 및 물가조사·사업개발계획 환경 분석 및 타당성 검토 등으로 기존의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368, 2007.07.12 종합부동산세 관련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72, 2007.06.20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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