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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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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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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213, 1999.06.1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결정시 사업을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구317, 1999.06.10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제공하는 주차관리용역의 과세표준은 주차료수입금액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구317, 1999.06.10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하는 주차관리용역의 과세표준은 주차료 수입금액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616, 1999.06.05 1998.12.31. 이전에 감리용역을 제공하던 중 계약내용 변경없이 단지 발주자 명의만 변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578, 1999.06.05 별도의 사업자 지위에서 1999.1.1. 이후 용역 제공분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533, 1999.06.02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 을이 제공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532, 1999.06.02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당해 회계법인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세무·회계에 대한 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적으로 고문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095, 1999.05.27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12.31. 이전에 감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처의 용역중지요청에 따라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지 못하고 1999.1.1. 이후에 용역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237, 1999.05.21 청구법인이 집합건물의 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함에 있어서 자기 계산하에 항목별로 배분하여 징수하였고 연체시 가산금을 징수하는 등 관리비 전체를 일괄하여 계속적으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214, 1999.05.21 예금잔액총괄표에 대금이 임대보증금으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외 법인은 건물 입주우선권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으며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믿고 금전을 대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과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시 수수한 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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