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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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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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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98부1342, 1999.06.28 설계용역을제공함에 있어 자격을 소지하지는 않았으나 생산전장 설계용역을 적법하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8부1342, 1999.06.28 설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자격을 소지하지는 않았으나 생산전장설계용역을 적법하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재경부소비46015-224, 1999.06.26 대학교 미술대학부설연구소가 제공하는 "ASEM 및 무역센터 확충사업 미술장식품 배치계획"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217, 1999.06.25 인근유사토지의 임대실례가액이 불분명하여 국유재산 연간사용료 계산방법을 원용하여 계산한 금액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산정한 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임대가액과의 차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264, 1999.06.25 청구인이 자기의 토지 위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 등을 신축하여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763, 1999.06.22 유가증권의 발행정보를 관리하며 통신업자,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728, 1999.06.22 정보통신설비 설치공사업자 A가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정보통신업자 B에게 그 설치 또는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 C에게 의뢰하 여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C는 A에게 A는 B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여야 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277, 1999.06.11 청구법인으로부터 운송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부터 수혜 정도에 따라 징수한 회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276, 1999.06.11 공사와 관련된 건축허가서 등에 실제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실상 사업의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 확인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223, 1999.06.11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바 약정에 의해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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