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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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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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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41, 1999.07.0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998.3.2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20, 1999.07.03 감리용역을 제공시 19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나,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97구50550, 1999.07.02 방송국의 협찬품 고지방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그 과세표준은 협찬품의 시가가 아니라 협찬품고지방송 용역의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96, 1999.07.01 ○○대학교 미술대학부설연구소가 제공하는 "○○ 및 무역센터 확충사업 미술장식품 배치계획"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73, 1999.06.30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1999.1.1. 이후에 연대보증사인 다른 사업자가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72, 1999.06.30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1999.1.1. 이후에 연대보증사인 다른 사업자가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64, 1999.06.30 감리용역을 제공시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60, 1999.06.30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8.12.31. 이전에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9.1.1. 이후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부칙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54, 1999.06.30 장기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1999.1.1.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31, 1999.06.28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8.12.31. 이전에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9.1.1. 이후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부칙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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