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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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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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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36, 1999.07.26 건축설계·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개정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21, 1999.07.26 건축설계·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개정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18, 1999.07.26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12.31. 이전에 발주자로부터 건축공사의 감리업무를 수주하여 1999.1.1. 이후에 타사업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타사업자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378, 1999.07.23 축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축산농민과 공사계약을 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축산농민이 농어촌구조개선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 건설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364, 1999.07.23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는 그 특성상 체인본부가 직접 관리 및 시공해야 함에도 체인점주가 직접 시공하였다는 주장은 동종업계의 관행상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시공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348, 1999.07.23 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골조공사에 대해서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나머지 공사는 건축주가 직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도급계약서만으로 전체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경정되어야 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175, 1999.07.23 양념이 혼합된 양념갈비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념갈비는 가공식품으로서 과세함은 정당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350, 1999.07.09 대학가 주변에서 하숙업을 영위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사업자등록 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는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347, 1999.07.09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의 특성상 체인본부가 직접 관리 및 시공해야 함에도 맥주 관련 체인화 사업을 제3자나 점주가 공사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힘들며 체인점 설치권을 양도한 증거도 없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50, 1999.07.08 장기 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1999.1.1.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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