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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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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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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80, 1999.08.09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서817, 1999.08.09 창고시설물이용권이 주주에게 부여된 경우 특정시설물이용권이 부여된 주식에 해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65, 1999.08.06 공동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공동부담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경비부담자가 경비의 일부를 금전으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42, 1999.08.06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여야 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74, 1999.08.03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건축주가 변경되어,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1.1.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72, 1999.08.03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71, 1999.08.03 감리용역을 제공시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70, 1999.08.03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1999.1.1. 이후에 연대보증사인 다른 사업자가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69, 1999.08.03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내용에 변경없이,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재경부소비46015-276, 1999.07.28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 없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시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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