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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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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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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경504, 1999.08.14 근로소득을 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광고모집용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열거된 바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중677, 1999.08.14 임대차계약 종료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은 관계로 계속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만 임대수입으로 본 사례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종소99-236, 1999.08.13 철골제작?설치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아 전부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사를 중단?철수하여 일부공사만 수행하였다 하나 입증안되므로 당해 공사 계약금액 전부가 총수입금액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235, 1999.08.13 청구인이 공사중단·철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공사계약서상 공사완료 시점인 준공일에 해당되나 공사도급금액 대비 50% 정도의 금액만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 공사에 대한 포기계약서나 기타 변경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였다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고, 하도급받은 공사의 대금이 청구인에게 전부 지출되었음이 확...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65, 1999.08.13 착오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익금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일정액에 미달한다 하여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39, 1999.08.13 수목을 납품하면서 조경공사용역을 함께 제공한 경우에는 그 거래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04, 1999.08.13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로 확인되며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당해 일용근로자가 공사대금을 받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8광2952, 1999.08.12 수탁관리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영하는 수탁관리 사업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04, 1999.08.11 부동산 임차인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8경3064, 1999.08.10 광고용역의 경우는 광고게재시점이 공급시기이므로 장부 내용만이 아니라 실제 광고가 게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사례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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