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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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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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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중665, 1999.08.24 청구인이 거래처 OOO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가구공사용역을제공하고 매출누락하였음이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의 확인서 및 입금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점에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중665, 1999.08.24 청구인이 거래처 ○○○에게 쟁점 금액에 상당하는 가구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매출누락하였음이 청구인의 거래처인 ○○○의 확인서 및 입금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점에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32, 1999.08.23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농민 등에게 농산물 등의 저장용역을 제공하거나 벼 도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22, 1999.08.23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18, 1999.08.23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1999.1.1. 이후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1.1. 이후 용역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64, 1999.08.20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서22, 1999.08.18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제공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한 용역을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선급협회가 제공하는 선박의 안전검사 및 정기검사 기타 검사용역은 전시법령에 규정한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464, 1999.08.17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중677, 1999.08.14 임대차 계약종료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은 관계로 계속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만 임대수입으로 본 사례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경513, 1999.08.14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관련회사 건설업명의를 대여받아 직접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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