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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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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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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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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724, 1999.09.07 기술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74, 1999.09.03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주차장 운영자의 책임하에 주차료 등을 입주자 및 고객들로부터 받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비와는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682, 1999.09.0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 여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657, 1999.09.02 결혼 또는 장례행사 등을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또는 특정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8경2994, 1999.09.02 계약서 내용으로 볼 때 주택신축판매업자와의 공동사업이 아닌 공사도급계약으로 판단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없음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서541, 1999.09.01 무면허 건설업자가 당초 공사계약이 파기되어 시공과정에서 조언만 해 주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617, 1999.08.31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12.31. 이전에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중에 1999.1.1. 이후 당초 감리용역에 추가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추가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610, 1999.08.31 1998.12.31. 이전에 감리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1.1.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부988, 1999.08.27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50, 1999.08.24 결혼 또는 장례행사 등을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또는 특정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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