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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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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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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859, 1999.09.17 시립 공원묘지의 분양 및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비영리재단법인이 묘지분양 후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장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844, 1999.09.16 감리업자들이 1998.12.31. 이전에 국가기관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 중에 한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1999.1.1. 이후에 부도사업자 연대보증인이 잔여부분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823, 1999.09.16 사업자가 번지점프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819, 1999.09.16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중542, 1999.09.16 토지를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인근의 유사한 골프연습장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그 임대료를 평균한 후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서676, 1999.09.16 용역의 공급이 완료 되었다면 대금 지불 지연 및 제공된 용역의 일부 하자 등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서676, 1999.09.16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다면 대금지불지연 및 제공된 용역의 일부 하자 등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752, 1999.09.08 사업자가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처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744, 1999.09.08 사업자가 1998.12.31. 이전에 설계용역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하여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고 1999.1.1. 이후에 당해 설계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8서3139, 1999.09.08 부가가치세법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용역공급의 범위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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