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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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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467, 2014.12.31 재조사 쟁점매출채권 중 △△△ 인수 채권을 제외한 잔여채권 중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2011년 제1기에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2011년 제1기 대손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389, 2014.12.31 기각 회생채권이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 시점의 시가이고, 매매가액이 없으므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0원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 채권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를 함이 타당하고, 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한...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553, 2014.12.26 기각 채권양도ㆍ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및 청구법인과 ？？？？？？ 간의 소송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상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청구법인의 ＊＊상사에 대한 매출채권과 ＊＊상사의 ？？？？？？에 대한 채권이 상계처리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외상매출금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02, 2014.12.24 정보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미회수한 정보이용료 중 전부 또는 일부가「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정보이용자별 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것으로서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232, 2014.12.19 기각 쟁점아파트의 공급받는 자 ㈜○○○○○ 등을 기준으로 할 때 실질적인 공급자는 ○○○○㈜로 보이는 점, 편의상 쟁점아파트의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동 합의서 제○조에서 쟁점부가가치세도 대물변제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아파트를 공급하는 시점에 이미 쟁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쟁점아파트가 ○○○○㈜에 대물변제된 것이므로 쟁점부가가치세를 청...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782, 2014.12.18 기각 쟁점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고, 채무자들이 무재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구873, 2014.12.02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설계 용역의 대가로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XXXX백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청구외법인들이 XXXX년까지 모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인들 중 ㈜○○○○○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나 이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으며, 청구외법인들 소유의 에어컨, PC, 탁자, 책상 등도 경매하였으나 XXXXX원만 회수한 점,...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156, 2014.11.17 경정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바, 이 건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115, 2014.11.0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의 부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입증이 있어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100, 2014.10.13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대손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대손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 대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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