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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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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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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8908, 2010.02.26 지점에서 제조된 제품이 본점으로 공급된 후 본점에서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에 공통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지점에도 공통매입세액이 있다고 한 것은 사업장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2307, 2010.02.25 콘도미니엄 등을 분양하는 경우 면세되는 토지 및 과세되는 건물을 함께 분양할 것이므로 쟁점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과·면세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18, 2010.02.23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매매업의 과·면세 공급가액은 없고, 임대업의 과세 공급가액만 있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의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판례	대전고법2009누2588, 2010.01.28 국승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문리해석상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구별될 뿐 아니라 법령 개정 시 추가된 점을 보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2659, 2010.01.04 쟁점 분양경비는 조합원분양분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일반인분양분의 총공급가액과 일반인분양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불공제대상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3619, 2009.12.21 쟁점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됨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었으므로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791, 2009.12.09 겸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중 공실에 대한 건물관리비용과 리모델링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699, 2009.11.25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경우로 과세공급가액만 발생하고 면세공급가액 또는 비과세공급가액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재산세과-551, 2009.10.26 건물을 취득 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양도하는 면적이 전체 건물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1719, 2009.09.08 공통매입세액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권직접판매금액과 상품권대행판매금액의 합계금액에 대한 상품권직접판매금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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