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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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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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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358, 2021.10.08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출고 후 운행사실이 없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사업장의 범위
부가	판례	제주지법2020구합5861, 2021.10.05 국승 이 사건 체인거래의 계약서 작성, 대금입금, 구매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 일체는 거래처의 지시 사항을 따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뿐 정상적인 물품 매매 거래에서 존재하였어야 할 거래조건·가격에 대한 협상, 거래서류 작성·날인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음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5702, 2021.09.30 삭제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한 후 사후관리 시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 및 당해 보청기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중1405, 2021.09.29 기각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본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거래처는 ㈜CCC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별도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에 처분청이 제시한 이메일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직원이 ㈜CCC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4326, 2021.09.28 비영리단체가 인터넷으로 회원들에게 무상 발행하는 기관지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관지와 관련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257, 2021.09.28 전문가추천 국내해운사가 해외에 SPC를 설립한 후 국내 다른 용선사가 BBCHP 계약에 따라 취득(수입)하여 사용하던 선박을 매수하게 하고 SPC가 매수한 선박에 대하여 SPC와 BBCHP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국내해운사가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해운사는 국내 다른 용선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인1532, 2021.09.27 기각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조합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매입처(납품예정업체)로부터 이체 받은 자금으로 쟁점설비의 설치 공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그 일부를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조합의 결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설비가 조합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설비를 계속 운영하면...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4560, 2021.09.23 골프장사업자가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법인회원이 보유하던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목적이 아닌 소각목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해당 골프장 회원권 매매거래에 대해 법인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골프장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것이나 사업관련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인2076, 2021.09.16 기각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새 기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출처로부터 기존 중고기계를 무자료로 매입한 후 쟁점거래들을 통해 판매한 대금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183, 2021.09.15 부동산임대업자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건물전체를 양도하고 양수인은 변경된 근린생활시설을 본인의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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