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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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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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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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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650, 2011.12.29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주택이 미분양되어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임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500, 2011.12.29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면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과 부채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638, 2011.12.28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618, 2011.12.26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482, 2011.12.23 사업용 자산과 부채 중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예금 등 금융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589, 2011.12.20 거래당사자간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496, 2011.12.20 영화관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기존 임차인을 모두 퇴거 시키고 공실상태로 영화관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인 신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517, 2011.12.19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임대용부동산을 양수하여 자가사용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560, 2011.12.15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1621, 2011.12.13 계약서에 사업권 양수도로 기재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의 양도가 아닌 사업시행권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나, 사업권 양도의 기준일을 사업승인일로 계약하고 있으며, 2007년에 사업승인이 되었으므로 사업권의 양도가 2007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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