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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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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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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서1626, 2007.02.07 1. 쟁점 시스템의 이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쟁점 금액 전체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청구법인에게 쟁점 시스템의 이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76, 2007.02.02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1483, 2007.01.22 국외법인으로부터 항공기를 임차하여 공해상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국외에서 제공받는 것으로서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 인정되는바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9, 2007.01.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957, 2006.11.30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의 금융회사를 소개하여 주거나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1500, 2006.11.21 쟁점 금액은 면세사업에 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용역의 공급을 받고 지급한 대가이므로 청구법인을 대리납부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684, 2006.11.06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소유의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서면2팀-2074, 2006.10.17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5구합31887, 2006.09.14 원고는 국내에서 이 사건 시험을 시행하고 그 응시자들로부터 응시료를 대신 받아 송금한 것일 뿐 이라고 주장하나, 주도적으로 응시자를 모집, 응시료를 수납받고, 시험을 치르게 한 행위는 사용료 수익으로 인한 법인세 과세대상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73, 2006.08.1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주식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증권업을 영위하는 국내지점과 해외 위탁매매에 따른 수수료를 나누어 갖는 것은 대리납부대상이 아닌 것임	대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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