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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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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182, 2018.06.29 기각 청구인들은 AA건축과 체결한 쟁점공사 관련 도급공사계약에서 6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ooo백만원을 기성금 등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 쟁점공사로 신축된 건무른 건축물관리대장상 2016.3.16. 사용승인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AA건축과 추가 공사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최종 합의로 그 금액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추가 공사용역에 관한 것일...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81352, 2018.06.29 국패 골프장 준공 후 납세 지연 등 목적으로 형식적, 의도적으로 골프장의 기부채납 절차를 지연시켰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경우 임시개장 등을 근거로 골프장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231, 2018.06.22 임대료에 대한 임대인ㆍ임차인 간 다툼이 있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되는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판결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698, 2018.06.11 기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인테리어공사 계약서에 공사기간이 2016.8.XX.부터 2016.9.XX.까지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출 과세표준 규모로 보아 청구법인은 2016년 9월에 인테리어공사가 완료되어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구868, 2018.06.08 기각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는 전기사업법 관련 법령에 따라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에 사용전검사를 받을 수 있고,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후에야 사용이 가능한 것인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발전설비에 대해 사용전검사를 하고 2015.12.30. 사용전검사확인증을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산출물인 태양광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은 사용...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76, 2018.05.28 그 대가를 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17, 2018.05.16 기각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월 임대료에 대해 청구인과 임차인간 당초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판결된 점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임대차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봄이 타당하고 무기장가산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148, 2018.05.04 경정 쟁점공사의 경우 완성도기준지급조건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으로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실제로 쟁점확인서 작성일 및 마무리공사 대금지급 이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마무리 공사가 실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마무리공사는 단순 현장정리는 아닌 것으로...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53, 2018.04.30 기각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조사결과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로 보기 힘든 점,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로 되어 있어 철강 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장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야치장 보유 사실 등 실제 사업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83, 2018.04.25 완성차사로부터 기술실시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 기술실시권의 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변속기 생산 개시 이후에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개시일부터 계약체결시점까지의 기술실시권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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