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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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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869, 2007.12.20 주무관청에 인·허가 또는 등록된 단체로서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문화재 지표·발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202, 2007.11.28 지방자치단체와 원어민강사를 국내학교 등에 공급하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126, 2007.11.16 사업자가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883, 2007.10.24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취업정보은행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881, 2007.10.24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취업정보은행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719, 2007.10.01 물적시설 및 근로자 없이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700, 2007.09.28 물적시설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화폐등급평가 및 화폐 진위감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1팀-1297, 2007.09.18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489, 2007.09.04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1팀-1212, 2007.08.30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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