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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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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제주지법2018구합5677, 2019.05.29 국승 이 사건 계약 내용이나 지료에 관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등의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675, 2019.04.02 핑펜북과 핑펜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면세하는 핑펜북과 달리 핑펜을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핑펜북은 면세, 핑펜은 과세되는 것임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8, 2019.02.26 사업자가 BTL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시설물을 의료법인에 귀속하고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의료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시설물의 귀속과 관리운영권의 부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5025, 2019.02.18 경정 쟁점사업 관련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과소신고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121, 2019.01.25 시행사가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시공사에 도급을 주고 시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155, 2016.03.14 금융결제원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출금자료 온라인 송·수신 서비스,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314, 2016.01.20 취소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쟁점용역의 세부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공한 기자재 판매와 관련한 필수적인 부수용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공한 기자재 판매와 전문가 파견 등은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사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사업계획서 및 계약서 등에서 쟁점용역을 우즈베키...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32, 2016.01.06 타사의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관리, 회수하면서 이에 부수되는 보증보험료 및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광4574, 2015.11.18 기각 청구법인은 예복판매 등 판매업을 주로 하고 부수적으로 장례식장을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을 장례식장 운영사업자로 볼 수 없고, 장례용품 및 예복 판매도 장의용역의 제공에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장의용역과는 별도로 제공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ㆍ②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82, 2015.09.15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관리와 함께 업무수탁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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