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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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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76, 2015.05.14 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된 ARS번호 및 후원계좌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후원금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의 비과세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76, 2015.05.14 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된 ARS번호 및 후원계좌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후원금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의 비과세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507, 2015.03.13 기각 청구인이 건축 착공시 허가관청에 제출한 설계도 및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범위는 상가와 주택의 구분 없이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점, 건물의 외관형태나 내부구조가 일관되어 상가와 주택을 구분하여 공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은 시공자를 ○○종합건설로 하여 일괄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입처별 공사 내역상 상가와 주택에 공통적으로 발생하였어야...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광4680, 2015.01.27 경정 이 건 공통매입세액과 관련한 과세 및 면세면적이 구분된다면 그 실지귀속에 따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그 내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장비 설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1678, 2015.01.06 경정 청구법인이 분양 해지된 아파트를 다른 아파트들과는 달리 특수관계자에게 잔금을 선납하도록 하면서 할인분양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공사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공사도급금액의 증액에 따라 지급한 공사원가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기 어려움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6, 2014.12.24 기각 청구법인이 법무법인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 조달한 쟁점건축물 사업자금 중 일부가 사업부지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러한 대출 관련 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해 그 목적이 쟁점건축물과 관련된 금융기관 담보목적으로 확인되므로 감정평가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이 대출과 무관하므로 전액 공...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658, 2014.12.23 기각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마찬가지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이외의 다양한 공익목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활동 중에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조금을 비과세 영역의 ...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255, 2014.12.01 기각 청구법인은 XXXX년 이후 과세사업인 경영컨설팅업과 관련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차입처로부터 약 XXX억원의 자금을 차입하여 관계회사 등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한 손익의 상당부분이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으로 구성된 점,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매출채권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ㆍ부채는 전무하고, 자산ㆍ부채의 대부분이 자금의...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523, 2014.11.25 기각 쟁점폐비닐사업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이 분명한 것은 전액 불공제하고,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계산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들이 쟁점수탁사업을 통하여 수령하는 대가가 실비 이상으로 보여 쟁점수탁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427, 2014.11.19 쟁점공익서비스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아닌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중 비과세사업인 쟁점공익서비스비용 상당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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