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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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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868, 2024.04.29 기각 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 관련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96, 2024.04.29 해외직송거래에 있어 국내 거래당사자(甲→乙) 간 ‘항공화물운송장’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256, 2024.04.25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분양시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464, 2024.04.22 기각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또는 수일 내로 출금이 이루어지고, 세금계산서가 연관된 10여개 내외의 거래처에서 연속적으로 발급·수취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건 거래 관련 상품의 실물 이동에 관한 운임내역, 송장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실지 거래에 관한 다른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901, 2024.04.15 기각 청구법인이 미용업체의 미용사 인력을 공급받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들을 관리ㆍ감독하면서 소속 연예인에게 미용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거나, 미용업체, 청구법인 및 소속 연예인 간 독립적인 거래행태가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097, 2024.04.15 기각 최초 공급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당일에 동일한 품목과 수량의 변동 없이 매입보다 낮은 단가로 매출하거나 판매마진이 거의 없이 매출처에 판매되는 등 관련 10여개 내외의 업체에서 연속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물 이동에 관한 운임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894, 2024.04.04 기각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영세율 매출명세서 외에 수출물품에 대한 수탁가공무역 등의 제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쟁점수출업체 등과의 위수탁계약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279, 2024.04.04 기각 쟁점거래처들은 입금된 매출대금을 당일에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의 형태를 반복하고, 실제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자료상의 행태를 보여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물품매도확약서와 물품수령증을 제시할 뿐, 청구법인이 실제 금지금을 입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인581, 2024.04.03 기각 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 관련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369, 2024.04.03 기각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조사내용, 쟁점세금계산 수수내역, 담당자 이메일 송수신내용 및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에게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한 업체는 쟁점매입처가 아니라 A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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