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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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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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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9868, 2024.04.29 기각  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 관련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10815, 2024.04.25 기각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대법원2024두31611, 2024.04.25 국승  실제 인력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대구고법2023누12065, 2024.04.19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통상의 거래와 상이한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 실질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9901, 2024.04.15 기각  청구법인이 미용업체의 미용사 인력을 공급받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들을 관리ㆍ감독하면서 소속 연예인에게 미용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거나, 미용업체, 청구법인 및 소속 연예인 간 독립적인 거래행태가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광10097, 2024.04.15 기각  최초 공급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당일에 동일한 품목과 수량의 변동 없이 매입보다 낮은 단가로 매출하거나 판매마진이 거의 없이 매출처에 판매되는 등 관련 10여개 내외의 업체에서 연속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물 이동에 관한 운임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10279, 2024.04.04 기각  쟁점거래처들은 입금된 매출대금을 당일에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의 형태를 반복하고, 실제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자료상의 행태를 보여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물품매도확약서와 물품수령증을 제시할 뿐, 청구법인이 실제 금지금을 입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중7369, 2024.04.03 기각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조사내용, 쟁점세금계산 수수내역, 담당자 이메일 송수신내용 및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에게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한 업체는 쟁점매입처가 아니라 A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중6982, 2024.04.02 기각  청구법인이 철강재 유통업의 거래 중간에서 대금 수수 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가 불분명한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신규개업한 법인으로 대표자 외에 직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할 만한 사업능력을 갖...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전9451, 2024.04.02 기각  청구법인과 지점사업장의 거래처원장(거래처명 : 쟁점거래처)에는 2017.9.1.부터 2017.9.25.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합계 000백만원이 발생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경우 2017.9.30. 현금 000백만원을, 지점사업장의 경우 2017.10.5. 현금 000백만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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