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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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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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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부210, 2024.04.29 기각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수수료를 받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는 업무만 수행한 도관업체인 사실이 확인되어 그 매출·매입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반면 청구법인이 해당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9868, 2024.04.29 기각 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 관련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7135, 2024.04.29 재조사 해당 원천징수분 법인세는 gross-up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일부에 불과하고, 추가로 증빙을 확보해서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주장과 관련된 증빙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197, 2024.04.25 국내소비자로부터 해외배송대행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운송업자를 통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중8853, 2024.04.15 기각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대행)사에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령해 온 점,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가 분양(대행)을 병행하는 경우 단순히 노무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 관할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자문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는 수리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인581, 2024.04.03 기각 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 관련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3061, 2024.04.01 경정 가산세 규정 문언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판정하는 주체는 사업자라 할 것으로 청구법인A가 전용물품관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청구법인B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청구법인A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청구법인B는 가공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10019, 2024.03.28 기각 쟁점용역을 본점과 지점간의 내부거래로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쟁점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A 본점이라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A 본점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해석정비 이전의 국세청 유권해석을 신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185, 2024.03.27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장물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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