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566, 2023.11.13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양도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즉 시가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주차장 부지를 청구인 aa로부터 임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거래에 대하여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쟁점임차료를 과다지급한 ...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108, 2023.10.31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 관련 안분 계산한 금액은 토지매입계약서 및 원가명세서 등을 통해 계산된 건물과 토지의 장부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을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안분 계산하고 ...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255, 2023.10.19 기각 매매계약서상 거래대상이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자산에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기재하여 쟁점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았는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만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건물 양도시점에 쟁점건물의 가액이 0원이라거나 그 경제적 가치가 고려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087, 2023.10.06 기각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상 부동산으로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쟁점건물도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들은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20, 2023.09.20 기각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의하면 자산의 가액을 자의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보다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것과 30% 이상 차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629, 2023.09.20 기각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기생산·취득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여야하나 쟁점건물의 경우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없음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018, 2023.09.13 기각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은 거래 당시 감정평가받은 가액과 비교하였을 때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3-38, 2023.09.13 기각 개정된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된 것) 제29호 규정은 2020년에 발생한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도일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96, 2023.09.12 기각 청구법인과 고객들 사이에 유선인터넷상품 외에 쟁점상품권을 대가를 지급하고 판매한다거나 고객들이 지급한 판매가액 중 쟁점안분액이 쟁점상품권의 대금에 해당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선인터넷상품 판매가액에서 쟁점안분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유선인터넷상품의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임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55, 2023.09.05 취소 쟁점건물은 철거될 예정으로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쟁점건물의 가액을 없는 것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가액만을 매매대금으로 산정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안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