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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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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1229, 2021.03.16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인이 경정청구를 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이 그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국세환급금 지급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 부가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3253, 2020.12.09 일부국패 법인세에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인세가 취소됨에 따라 되살아 나고, 그 부가가치세 환급금 성립 후 환급금 채권 양수인의 양도요구가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2차 충당은 효력이 없음 |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 부가 | 판례 | 창원지법2020구합211, 2020.11.12 국승 원고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로 피고에게 구한 것은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환급금 지급 결정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60070, 2020.09.03 국승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임 |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505, 2020.02.18 기각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경우, 관련된 광고업무대행계약서 및 업무대행(가)계약서에 업무대행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로 명시된 점,쟁점②세금계산서의 경우, 조합원 모집 업무대행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용역공급이 완료된 20**년도에 ◎◎◎◎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조사관서가 실시한 현지확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재화나 ... |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9나2027756, 2020.02.05 국패 납세의무자에 대한국가의 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함 |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90558, 2020.02.04 국패 원고들은 이 사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가 맞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들이 실제 수입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함 |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 부가 | 판례 | 광주고법2019누1734, 2020.01.29 국패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뿐,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위와 같은 사업의 양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572, 2019.12.27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등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9두50090, 2019.11.28 확정신고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따라 환급세액이 변경ㆍ확정되고 이에 따라 확정된 환급세액 전부를 지급한 경우 피고에게 추가적인 환급세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경정결정을 받은 경우에 환급청구를 할 수 있음. |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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