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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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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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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인5824, 2022.12.05 취소 전문가추천 우리 원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결정(조심 2020인789, 2021.4.22.)하여 관련 대손세액이 2016년 제1기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반면, 이에 대하여 제기한 불복소송에서도 해당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직권으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이...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2-23, 2022.09.28 기각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쟁점오피스텔 준공 전에 민간임대주택등록을 하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중5053, 2022.08.31 기각 청구법인의 현주주도 회생당시 M&A를 통해 청구법인의 주식을 1주당 500원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판례	서울고법2021누63749, 2022.08.30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임가공 과정에서 철근을 가공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철근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 받았고, 이를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액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으므로,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임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서2591, 2022.08.29 취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영업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법인세 등을 과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판례	광주지법2021구합10545, 2021.09.03 국승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재화가 공급으로 의제된 경우, 공실 상태에 있었던 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포함되지 않음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판례	서울고법2020누48620, 2021.04.02 국승 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사청구	적부2020-156, 2020.12.04 쟁점 원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 소급재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소급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영업권의 저가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3104, 2020.10.15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계열사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담됨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부161, 2020.09.23 기각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회생계획안에 의한 재무구조의 개선 내지 채권의 변제계획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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