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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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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065, 2019.01.04 기각 쟁점사업의 핵심자산은 쟁점사업 인․허가권 및 관련 사업부지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케이블카 설치․운영업이라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동 사업의 핵심자산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케이블카 설치공사가 착공 전이므로 단순 사무를 보조하던 종업원 등 인적자원 및 기타 물적시설의 인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지 못하... | 대리납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소4823, 2019.01.03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OOOO 등의 상표사용권 등을 승낙받고 지급하게 된 것이며 그 액수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O 등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OOOO 등으로부터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국외에서 국내로 카드거래 승인,... | 대리납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563, 2018.12.27 경정 쟁점자문수수료가 청구법인이 지출하여야 할 해외현지법인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등 관련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회 매립에 따른 공유수면에 토지가 조성되고, 청구법인이 회 이송비용을 장부상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관련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설비의 구성도 및 내역서 등을 볼 때 구축물보다는 사업용자산인 기계장치로 보이는 점, 쟁점조... | 대리납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118, 2018.12.27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권한을 부여받아 국내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대리납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688, 2018.12.18 사업자가 해외 저작권자등과 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저작권자 및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인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대리납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5166, 2018.12.14 국패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함 | 대리납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6779, 2018.12.13 일부국패 AA카드사가 2007.10월 조직변경을 완료하였지만 조직변경 즉시 비영리법인이었던 AA인터내셔널의 법인격이 소멸되거나 영리법인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2007년 2기 기간 중에는 협회비로서 이 사건 분담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님 | 대리납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28, 2018.12.11 기각 국외에서 용역이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용․소비(부가가치 발생지)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쟁점마케팅활동을 통해 국내소비자가 반응하여 청구법인의 국내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광고용역이 사용․소비되는 장소는 국내로 볼 수 있는 점, 광고용역은 본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감안... | 대리납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743, 2018.11.30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OOOO 등의 상표사용권 등을 승낙받고 지급하게 된 것이며 그 액수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O 등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OOOO 등으로부터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국외에서 국내로 카드거래 승인,... | 대리납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464, 2018.11.20 기각 청구법인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AA 등에게 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AA 등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됨 | 대리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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