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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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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부2488, 2015.07.22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와 CSTLA를 체결하여 그로부터 ＊＊＊＊의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카드결제금액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770, 2015.06.30 투자자문업자가 2015년7월1일 전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7월1일 이후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내용은 변경함이 없이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한 경우 이는 계약의 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5년7월1일 이후에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자문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789, 2015.06.26 연금계리용역은 면세되는 은행업이나 보험업에서 제외되어 2015.07.01.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 |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651, 2015.06.20 금융결제원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한하여 면세되며,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지로EDI 서비스, 실시간 조회 및 등록·해지 서비스는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7, 2015.06.19 은행이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으로서 외국환·내국환 및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를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비상장·비예탁 유가증권에 대한 보관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보관용역은 면세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함이 타당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1791, 2015.06.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보증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63, 2015.06.15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위수탁약정에 따라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은행에게 제공하고 받는 업무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337, 2015.04.06 취소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 역무는 금융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권해석기관에서 쟁점용역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9312, 2015.04.06 은행이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선불카드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판매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면세대상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3265, 2015.02.04 쟁점담배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수취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면세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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