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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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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756, 2015.12.29 취소 거래당사자간 “월 단위”의 정산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소비대차거래에 대한 묵시적 약정이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점충전소 저장탱크에는 ㅇㅇㅇ㈜의 위탁저장용 LPG와 거점충전소의 자체판매용 LPG가 혼합보관되고, 벌크로리 차량 운송시에도 혼합운송 되는 등 월말 정산 이전에는 운송차량에 출고되는LPG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특정하기 어려워 ...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5-66, 2015.09.17 기각 지분율에 따라 공동등기하지 아니하고 감정가액에 의하여 각 상가 호수별 개별등기한 것은 사실상 독립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유자산의 분리로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함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부1270, 2015.08.03 기각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골재업체는 부지 조성공사 중 발생하는 암석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고, 골재업체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비에 대신하여 쟁점암석을 파쇄하여 골재로 판매할 수 있는 점, 골재업체는 쟁점암석을 판매하여 ㅇㅇㅇ억원의 매출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암석 및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326, 2014.12.16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던 중 두 개의 사업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분리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21, 2014.10.06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커뮤니티센터(주민문화체육시설 등) 설치조건부로 사업을 시행하여 시설물을 무상사용ㆍ수익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20, 2014.10.0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아 그 시설물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부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것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32, 2014.08.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51, 2014.07.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86, 2014.06.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며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거래징수함.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499, 2014.05.19 건설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적으로 조합이 부담할지 조합원이 부담할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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