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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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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51, 2018.10.23 현재 도로(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지목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946, 2018.08.22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에 대하여 AA공단으로부터 기부채납절차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부법인인 AA공단에게 일정기간 동안 쟁점골프장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사실상 쟁점골프장을 유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부동산임대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4중4240, 2014.11.20., 같은 뜻임)인바, 그 공급가액을 0으로 보아야...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946, 2018.08.2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에 대하여 AA공단으로부터 기부채납절차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부법인인 AA공단에게 일정기간 동안 쟁점골프장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사실상 쟁점골프장을 유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부동산임대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4중4240, 2014.11.20., 같은 뜻임)인바, 그 공급가액을 0으로 보아야...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617, 2018.05.14 삭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오피스텔 준공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면세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186, 2018.03.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으로 하여금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받은 대가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19, 2018.02.02 기각 쟁점기부채납물건은 이 건 사업 전체의 인ㆍ허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된 것이며, 철거, 신축, 등 사업 전체의 진행관 관련된 것이고, 신축된 건물의 가치뿐만 아니라 부수된 토지의 이용편의 및 가치도 함께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쟁점공통매입세액을 토지를 포함한 이 건 사업 전체의 총공급가액 중 과ㆍ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707, 2017.12.29 기각 청구법인은 OO구청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한 점, 실제 쟁점부동산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에는 주거용 집기류 등이 무상으로 설치ㆍ제공되어 객관적인 구조와 설계가 주거용 시설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매입금액을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고 관련 가산세를 과...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728, 2017.11.30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200, 2017.11.16 기각 쟁점오피스텔이 상시주거용인지 아니면 업무용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주방과 같은 취사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결정일 현재의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임차인들 역시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오피스텔...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광3932, 2017.03.16 취소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인 토지분양사업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토지조성 과정이 필요하고, 토지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순환골재는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로 보이는 점,순환골재에 대한 매출 상당액은 토지분양 사업의 매출규모에 비하여 극히 일부인 점 등에 비추어순환골재는 면세사업인 토지분양사업에 부수되어 공급하...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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